문광위 “‘KBS·EBS’ 독립성 치명적 훼손”

<앵커 멘트>

정부가 KBS와 EBS의 예산과 경영에 간섭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 운영법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방송 독립성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박성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인 공공기관 운영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부처인 기획예산처에게 KBS와 EBS의 예산과 경영에 대한 통제권을 준 것은 방송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최구식(한나라당 의원) : "공공기관 운영법 예산권 갖고 K 마음대로 하려는 지적있다."

<녹취>정청래(열린우리당 의원) : "앞으로 기획예산처 뉴스로 어떻게 비판하겠나?"

이런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동안 방송주무 부서인 방송위원회는 무얼 했느냐는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녹취>천영세(민주노동당 의원) : "그 당시 방송위원회가 챙겼어야 했다"

<녹취>조창현(방송위원장) : "방송과 여타 기관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방송사를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녹취>전병헌(통합신당모임 의원) : "87년 민주화의 성과로 KBS가 정부의 예산통제에서 벗어났는데, 이 법으로 인해 다시 예산통제를 받는다면 민주화의 성과를 부정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편 당초 시행령에서 예외조항을 두겠다던 기획예산처는 최근 입장을 바꿔서 방송사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성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