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시장님은 재판 중

<앵커 멘트>

지방선거로 새 단체장이 뽑힌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10명중 1명꼴은 당선이 취소되거나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공백에 주민불편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이 문제를 정윤섭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등산객이 10배 이상 늘어난 동두천 소요산. 이 땅의 대부분을 소유한 사찰측은 그동안 무료였던 동두천 시민에게도 2천원씩 입장료를 받기 위해 시청 측과 협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협상 주체인 최용수 동두천 시장이 뇌물수수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염필선(동두천시 문화관광계장): "아무도 그렇게 책임지고 얘기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협상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죠."

인구 8만 6천의 경기도 양평군. 주인잃은 군수실은 빈 사무집기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택수 양평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아 오는 4월 재선거가 치뤄질 예정입니다.

<인터뷰> 한명현(양평군청 총무과장): "취임식하고 한 보름정도 직무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계속 그냥 가는거죠. 1년 정도가 사실상 부군수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거죠."

지난해 5.31 지방선거, 광역 16명과 기초 230 명 등 전국에서 모두 246 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됐습니다.

1년도 안된 지금, 광역단체장 1 명을 포함해 24 명이 선거법 등 각종 불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4 명은 이미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오는 4월 재선거가 치뤄집니다.

재선거를 치를 때의 비용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오는 4월 재선거가 확정된 지역들의 선거 비용을 보면, 지난해 5.31 선거 당시를 기준으로 서울 양천구청장은 17억 4천 만 원, 경기 양평군수는 11억 2천만 원, 경북 봉화군수와 충남 서산시장은 각각 8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모두 45억 8천만 원인데, 재선거를 하면 적어도 4개 지역에서만 이 정도가 또 낭비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때마다 반복되는 지자체장의 구속사태, 공천제도와 선거구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하혜수(상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바로 당선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있습니다. 때문에 공천제도를 보다 투명하고 객관화된 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또 지자체장이 구속돼도, 행정공백이 없도록 부 단체장의 업무 대행 요건을 '공익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는 막연한 규정에서 사안의 경중이나 시기 등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개선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실시 12년, 아직도 시장님 군수님은 재판중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