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돈 없어서 학교 못 짓는다

<앵커 멘트>

판교와 동탄 등 인기 신도시에 정작 학교지을 돈과 땅이 없어 교육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최영철 기자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부터 1차로 6천5백여 가구가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화성의 동탄신도시.

내년에 개교할 초,중,고교 8개 학교는 부지 계약은 끝냈지만, 잔금을 치룰 예산이 없고, 4개 학교는 부지계약조차 못했습니다.

이제 막 터파기 공사가 시작된 판교신도시의 경우 사정이 더욱 심각합니다.

이곳도 주민들 입주에 맞춰 오는 2012년까지 19개 학교를 지어야 하지만, 모두 학교 부지확보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개발 신도시의 경우 법률상 교육부와 지자체가 학교 비용의 절반 씩 내도록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줄어드는 지방세 때문에 감당하기 버겁다고 주장합니다.

올해 경기도가 확보한 학교용지부담금 예산은 천5백70억 원인데, 올해 필요한 예산은 3천5백 억 원으로 2천억원이 모자랍니다.

<인터뷰> 김용연 (경기도 교육협력과장) : "경기도는 학교용지 매입비로 매년 3~4천억을 추가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과다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신도시 개발로 얻은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곳에 대해선 사실상 공공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용지를 개발 업체와 협의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학교용지 부담 의무가 없는 신도시 개발 업체가 부담할 리는 만무합니다.

<인터뷰> 김용구 (한국토지공사 용지팀장) : "학교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교육 관련기관이 예산을 확보해서 설립할 문젭니다."

결국 이곳 판교신도시를 비롯해 김포와 송파 등 앞으로 만들어질 신도시에 이른바 학교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