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섬유분과 협상의 쟁점과 전망

<앵커 멘트>

그럼 과연 섬유분과협상을 어떻게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경제과학팀 범기영 기자와 함께 쟁점과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범기영 기자!

<질문 1>

여러쟁점을 놓고 버티는 미국을 보면 협상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것 같은데 지금까지 협상상황은 어떻습니까?

<대답 1>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섬유제품 관세 철폐 요구에 대해 미국이 강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측은 당초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모든 섬유 제품을 수입할 때 세금을 물리지 말자고 제안했는데요,

현재는 일부 품목만 당장 관세를 없애고 나머지는 5년 안에 시장은 여는 방향으로 양보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마저도 쉽게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2>

섬유제품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대답 2>
미국은 실이 생산된 나라를 섬유제품의 원산지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측은 당초 중요한 공정이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한국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지금은 실 생산지를 원산지로 보되 일부 품목이라도 예외를 인정하라, 이렇게 물러선 상태입니다.

<질문 3>

또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바뀌어 들어올까봐 우려하고 있다면서요?

<대답 3>
바로 그점 때문에 한국 수출기업에 대한 세세한 정보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한국산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 상대 명단, 종업원 임금 내역 같은 각종 정보를 달라는 겁니다.

<질문 4>

우리입장에서 너무 세세히 신경써야 하는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대답 4>

그렇습니다.

미국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보를 제공한다면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도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데 더 많이 품을 들이게 될 것이라는 게 수출기업들의 하소연입니다.

<질문 5>

하나 하나 걸고 넘어지면서 쉽게 타결점을 못찾는 상황인데 협상타결이 되면 어느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건가요?

<대답 5>
정부는 당초 FTA가 타결되면 대미 섬유수출이 4억에서 6억 달러까지 늘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협상 내용으로 봐서는 관세 철폐 시기는 늦어지고 기업들의 원산지 증명 부담이 커져서 애초 기대에는 못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위기에 빠진 우리의 섬유산업을 위해서라도 막바지 협상력이 절실합니다.

범기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