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규제’ 수출 최대 걸림돌

입력 2007.03.0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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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FTA 쟁점을 분야별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대미수출 최대 걸림돌인 미국의 반덤핑 규제 문젭니다.
미국의 반덤핑규제 장벽을 최대한 낮춰보겠다는 우리의 목표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20여 년 전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떨이' 앨범, 당시 미국의 덤핑 판정으로 수출길이 막히자 헐값으로 나온 것들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우리 수출품들은 미국의 주요 반덤핑 규제 대상이 되면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철강업계, 반덤핑으로 제소되면 각종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는데만 평균 두세달을 매달려야 합니다.

<인터뷰>홍승기(세아제강 부장):"회사로서는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일이죠. 비용으로 따지만 한 건당 50만 불에서 최대 백만 달러 정도 듭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 제소를 당하면 수출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숩니다.

우리 측이 미국과의 FTA협상에서 반덤핑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섭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조세프 스티글리츠(전 세계은행 부총재):"미국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반덤핑 규제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해 협상하자고 독려하면서도 정작 자기들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반덤핑 규제 완화는 우리 측의 핵심 요구사항입니다.

하지만 미국 측의 완강한 태도로 미뤄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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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덤핑 규제’ 수출 최대 걸림돌
    • 입력 2007-03-01 21:26:45
    뉴스 9
<앵커 멘트> 한미 FTA 쟁점을 분야별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대미수출 최대 걸림돌인 미국의 반덤핑 규제 문젭니다. 미국의 반덤핑규제 장벽을 최대한 낮춰보겠다는 우리의 목표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20여 년 전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떨이' 앨범, 당시 미국의 덤핑 판정으로 수출길이 막히자 헐값으로 나온 것들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우리 수출품들은 미국의 주요 반덤핑 규제 대상이 되면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철강업계, 반덤핑으로 제소되면 각종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는데만 평균 두세달을 매달려야 합니다. <인터뷰>홍승기(세아제강 부장):"회사로서는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일이죠. 비용으로 따지만 한 건당 50만 불에서 최대 백만 달러 정도 듭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 제소를 당하면 수출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숩니다. 우리 측이 미국과의 FTA협상에서 반덤핑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섭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조세프 스티글리츠(전 세계은행 부총재):"미국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반덤핑 규제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해 협상하자고 독려하면서도 정작 자기들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반덤핑 규제 완화는 우리 측의 핵심 요구사항입니다. 하지만 미국 측의 완강한 태도로 미뤄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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