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힘겨운 반덤핑 협상

<앵커 멘트>

답답한 소식인데요. 그럼 여기서 취재기자와 함께 협상이 힘겹게 진행되는 원인을 살펴보고 협상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1>
김현석 기자, 앞서 이랑 기자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는데요.

<답변 1>
네, 우리 협상단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미국의 반덤핑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가장 강조해왔는데요, 아무래도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법 개정이 필요한 실질적인 개선 사항은 얻지 못할 것 같고요, 반덤핑 협력위원회 설치 같은 법 개정이 필요없는 범위에서 일부 양보만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2>
그 정도의 일부 양보라도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봅니까?

<답변 2>
저희가 미국으로부터 반덤핑 제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 20곳을 상대로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업은 한곳도 없었고요, 8개 기업은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12개 기업은 도움될게 별로 없거나 전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질문 3>
기업들의 실망이 크다는 얘긴데요. 미국의 반덤핑 규제를 허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답변 3>
무엇보다 미국의 지나치게 완강한 태도가 문제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는 적게는 30여개에서 많게는 백여개 안팎의 법을 바꿔야 하는데 미국은 반덤핑 규제를 비롯해 단 한 개의 법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에서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질문 4>
김 기자, 우리측의 협상전략이나 태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4>
네, 미국은 '소고기 수입이 재개되지 않으면 FTA는 없다'는 식으로 항상 모든 사안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우리는 반덤핑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FTA를 체결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일단 요구는 해보겠지만 안 받아주더라도 체결은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협상의 성과나 내용보다는 협상 체결 그 자체에만 매달리다 보니 협상력을 발휘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5>
협상이 막바지로 가면서 빅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빅딜은 무얼 의미하는 겁니까?

<답변 5>
네, 아시다시피 미국이 반덤핑 규제를 완화해주고, 우리가 자동차와 의약품에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형태를 이른바 빅딜 이라고 불렀는데요, 지금은 빅딜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쪽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에서 일방적인 양보 수순만 남은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관측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