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혼선

⊙앵커: 현대건설 처리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도 일관성이 없고 채권단과의 의견도 엇갈리면서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곽우신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건설 처리방향을 놓고 정부가 혼선을 빚는 부분은 법정관리인지 출자전환인지 여부입니다.
지난 2일 진 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대건설 처리의 기본 방침은 퇴출을 의미하는 법정관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자구안이 그러니까 미흡할 경우에는 법정관리도 불사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진 념(재정경제부 장관): 그렇죠.
⊙기자: 하지만 불과 사흘 뒤 정부 방침은 법정관리 대신 사실상의 기업회생을 뜻하는 출자전환으로 물러납니다.
⊙이근영(금융감독위원장): 미치는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고 볼 때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렇게 감자출자 전환하고 경영권 박탈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길도 열어놓는다.
⊙기자: 현대로부터 출자전환 동의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와 채권단의 입장이 엇갈립니다.
정부는 현대의 자구이행을 위해 반드시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채권단은 자구안만 충실하면 굳이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남주하(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기업이 어떤 경쟁력을 상실하면 이런 일은 원칙하에 기업들이 퇴출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재경부나 금감위에서 이렇게 퇴출 제도를 운영하는 걸 보면 원칙이 있느냐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히 있습니다.
⊙기자: 현대건설 해법에 대한 이 같은 혼선에 대해 시장에서는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가 퇴색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곽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