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공정 담합’ 고강도 수사 착수

<앵커 멘트>

대기업들의 불공정 담합행위에 대해 그동안 벌금형 정도로만 처리했던 검찰이 강도를 크게 높혀 형사처벌을 전제로한 고강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세제업체와 정유업계의 담합행위가 우선 수사 대상입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형사처벌 방침을 정하고 고강도 수사를 벌이는 곳은 LG생활건강, 애경, CJ 라이온 등 주방 세탁용 세제업체 3곳입니다.

이들 업체들의 가격 담합으로 추산되는 소비자 피해는 4천억원 정도.

검찰은 지난 해 10월 공정위의 고발 이후 관련 임원들을 수차례 소환하는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담합의 고의성을 상당 부분 밝혀냈습니다.

공정위의 고발 범위안에서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내리던 관행 대신 수사 대상 업체와 임직원들을 모두 정식 기소해 형사처벌한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입니다.

지난달 적발돼 52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SK 등 정유 업체 4곳과 천억 원 대 과징금이 부과된 석유 화학업체 10곳도 공정위가 고발하는 대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강제조사권이 없는 공정위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엄격한 법적 잣대 적용으로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굳혔습니다.

<인터뷰>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개인에 대한 처벌을 하면서 담합 행위 억제 효과 높아 질듯."

검찰은 대기업의 관행적인 담합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경제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합에 대한 수사가 예사롭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