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창사 34주년, 위기의 공영방송

<앵커 멘트>

KBS는 내일로 공영방송 창사 34주년을 맞습니다.

영욕의 시간을 이겨내고 대표적인 언론사로 자리매김 했지만 최근엔 각종 법규와 제도등에 발목이 잡히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최근 직면한 문제점들을 나신하 기자가 심층취재합니다.

<리포트>

지난 1973년 공영방송으로 출범한 KBS, 87년 정부의 예산 통제에서 벗어나면서 비로소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발전할 터전을 마련합니다.

그후 20년 영향력,신뢰도 1위의 최고 언론기관으로 자리매김해 가던 KBS가 다시 공영성과 독립성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공포돼 다음달 시행을 앞둔 공공기관 운영법.

공영방송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처가 KBS와 EBS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때문에 공영방송을 사실상 정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악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준안(언론노조 위원장) : "이 법은 KBS가 정치권,이해집단에서 자유롭게 여론 형성기능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기때문에 국민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방송계는 물론 언론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도 개정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천영세(민노당/공공기관법 개정 청원 소개의원) : "공영방송 확립의 기본적인 의지와 배려가 없었습니다."

<녹취> 노무현 대통령(연두회견) :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고 정통성에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불투명한 기관이 책임 없이 이런 일들을 표류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국무조정실이 주도하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 준 방송통신위 설립 법안.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방통위 법안대로라면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송위가 사실상 정부부처로 흡수됩니다.

방송 정책을 정부가 독점하면 공영방송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양문석(언론연대 사무처장) : "공영방송을 억압하고 정부가 통제하고 정치권력이 흔들려는 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지상파 DMB사업자의 직영 채널을 2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이외 주민들은 KBS의 오디오DMB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각종 법안과 시행령 등이 공영방송의 발목을 잡는 사태는 결국, 정부 관료들과 정치인들의 그릇된 방송관과 언론관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우선, 공공기관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한 상태입니다.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조해온 정치권이 스스로의 공언을 지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나신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