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도 협상 대상…‘정책 무력화’ 우려

<앵커 멘트>

한미 FTA 협상대상에는 시실상 정부정책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정부정책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미FTA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 오늘은 이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입니다.

김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미국 택배회사인 UPS는 캐나다 정부를 국제 중재에 회부했습니다.

정부가 국영 우체국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겁니다.

이에 앞서 멕시코 정부는 미국의 메타를랜드사에 천668만 달러의 보상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정부가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로 유독성 폐기물 처리장 가동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편을 들어준 것이 이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이후 이런 식으로 미국 투자자가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를 국제 중재에 회부한 사례는 모두 29차례에 이릅니다.

<인터뷰> 조세프 스티글리츠(前 세계은행 부총재): "한마디로 이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환경, 건강, 국민의 안녕을 보호하려고 했던 규제 들이 쓸모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협정이 체결된 많은 나라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한미FTA 협상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라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부동산정책,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부동산 안정정책이 제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송기호(통상 전문 변호사): "그린벨트나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유지하 려면 보상을 해주어야하며, 결국 부동산 안정화정책의 근간을 흔들게될 것입니다."

시민단체들도 바로 이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 협상단은 지난해 8월에서야 부동산정책과 조세정책을 제소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