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공방, 개헌론 제기

입력 2000.11.13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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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오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검찰 수뇌부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놓고 여야간의 열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장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 수뇌부에 대한 탄핵안을 놓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야당과 대선을 의식한 정치공세라는 여당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재오(한나라당 의원): 검찰 스스로의 자정능력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국회탄핵소추를 이제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원유철(민주당 의원):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발효됨으로써 국회가 자기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기자: 탄핵안 처리에 법적 하자가 있느냐도 논란거리였습니다.
⊙이희규(민주당 의원): 선거법으로 기소중인 의원이 탄핵발의에 표결행위를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생각됩니다.
⊙하순봉(한나라당 의원): 직무대행의 문제로 탄핵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은 탄핵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위헌적인 주장이라는 것을...
⊙기자: 정부측은 탄핵안이 검찰의 중립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길(법무부 장관): 검찰이 오히려 정치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역편중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임인배(한나라당 의원): 지역편중 인사와 행정으로 지역 갈등은 극에 다달았고,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열망은 산산히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배기운(민주당 의원): 근거 자료까지 왜곡하면서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매우 유감스러운 선동적인 정치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자: 또 두 여당 의원은 미리 배포한 원고에서 현행 5년단임제를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바꿀 것을 주장했다가 본 질문에서는 이를 삭제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KBS뉴스 장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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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안 공방, 개헌론 제기
    • 입력 2000-11-1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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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오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검찰 수뇌부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놓고 여야간의 열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장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 수뇌부에 대한 탄핵안을 놓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야당과 대선을 의식한 정치공세라는 여당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재오(한나라당 의원): 검찰 스스로의 자정능력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국회탄핵소추를 이제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원유철(민주당 의원):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발효됨으로써 국회가 자기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기자: 탄핵안 처리에 법적 하자가 있느냐도 논란거리였습니다. ⊙이희규(민주당 의원): 선거법으로 기소중인 의원이 탄핵발의에 표결행위를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생각됩니다. ⊙하순봉(한나라당 의원): 직무대행의 문제로 탄핵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은 탄핵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위헌적인 주장이라는 것을... ⊙기자: 정부측은 탄핵안이 검찰의 중립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길(법무부 장관): 검찰이 오히려 정치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역편중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임인배(한나라당 의원): 지역편중 인사와 행정으로 지역 갈등은 극에 다달았고,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열망은 산산히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배기운(민주당 의원): 근거 자료까지 왜곡하면서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매우 유감스러운 선동적인 정치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자: 또 두 여당 의원은 미리 배포한 원고에서 현행 5년단임제를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바꿀 것을 주장했다가 본 질문에서는 이를 삭제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KBS뉴스 장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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