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정책 재고’ 사립대도 가세…찬반 논란 확산

<앵커 멘트>

이른바 3불 정책 폐지를 놓고 각계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 이어 사립대학들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선데 대해 교육부는 절대 불가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유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158개 사립대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 회의.

대학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정책의 폐지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녹취>손병두(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우리나라만이 이런 정책을 고수했을 경우에 우리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지 않겠느냐..."

대학들이 3불정책 폐지를 통해 얻고 싶어하는 것은 자유로운 학생선발권, 고교등급제를 통해 지역.고교간 학력차를 감안해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 등을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또 본고사를 통해 변별력을 높이고 기여입학제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학들의 총 공세에 교육부는 긴급 브리핑을 갖고 단호한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김광조(교육부 차관보):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서 확실하게 3불을 어기는 경우에는 제재수단을 동원하겠다."

교육부는 3불정책의 폐지야말로 평준화의 존립근거를 흔드는 것으로, 고교등급제는 고교 서열화를, 본고사 부활은 심각한 사교육 팽창을, 기여입학제는 사회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들도 찬반 입장이 팽팽합니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3불정책 유지를, 뉴라이트 교사연합 등은 폐지를, 한국교총은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조건부 찬성으로 제각각입니다.

<인터뷰>정애순(전교조 대변인):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3불 정책에 의해서 공교육의 근간과 교육 평등권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이원희(한국교총 수석부회장): "기여입학제는 시기상조, 그러나 나머지 두가지는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변화를 추구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사립대 총장협의회는 앞으로 대선 후보들에게도 3불정책에 대한 입장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찬반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