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장도 석면 ‘나몰라라’

<앵커 멘트>

슬레이트 등에 함유된 석면은 호흡기 질환과 암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 공사 현장에서조차 석면 처리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라선 철도 개량 공사 현장.

철거된 집 주변에 깨진 슬레이트 조각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공사장 한켠에 쌓여 있는 폐기물 더미에는 조각난 석면이 콘크리트 등 일반 건축 폐기물과 함께 섞여 있습니다.

<녹취> 한기채(한국석면환경협회 호남본부장) : "이게 이 폐기물하고 섞여서 안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다 부숴서 섞어 섞어 버렸으니 이제 폐기물하고 다 혼합돼서 불법으로 다 처리해버리고"

폐기물관리법 등에는 석면 성분이 함유된 설비나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슬레이트와 같이 고형화된 석면을 깨뜨려 부수게 되면, 석면이 날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 폐기물로 신고,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철도개량 공사 등 대부분의 SOC 공사현장에서는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폐석면 처리 비용은 일반 폐기물보다 10배 가까이 비싼데다, 건설 업자나 담당 공무원조차 관련 규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체는 오히려 책임을 주민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녹취> 건설업체 관계자 :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하는데 장비를 지원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지원을 좀 해줬어요"

국가 재정이 대거 투입된 공공 공사 현장에서조차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리 감독은 물론 기본적인 법규마저 무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