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인정 어디까지?
입력 2007.03.29 (22:27)
수정 2007.03.2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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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개편 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의 인정 범위 등을 놓고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본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로 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된 경기도의 한 서민 아파트, 가장 작은 15평 형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5천만 원을 넘습니다.
정부안대로 라면 이런 아파트 소유자들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전용 면적이 18평 이하이면서 공시가격도 5천만 원 이하일 때만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의 집값을 감안하면 수도권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소형 주택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뷰>아파트 주민: "5천만 원 가지고 하안동에 전세도 못 얻어요. 찾으면 내가 업어드릴게요. 말이 안되지..."
고가의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형 주택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분류되는 데 반해 전용면적 40,50평에다 10억 원을 호가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박원갑(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소장):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는 무주택으로 당첨 확율이 높아지고 저가 소형은 낮아지는 불평등이 생기죠."
무주택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은 신혼부부들의 불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문대석(서울시 신대방동): "핵가족화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에게도 폭넓은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죠."
분양 물량의 25%는 추첨을 한다지만 가점제 탈락자들이 다시 추첨에 나서면 당첨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여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개편 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의 인정 범위 등을 놓고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본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로 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된 경기도의 한 서민 아파트, 가장 작은 15평 형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5천만 원을 넘습니다.
정부안대로 라면 이런 아파트 소유자들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전용 면적이 18평 이하이면서 공시가격도 5천만 원 이하일 때만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의 집값을 감안하면 수도권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소형 주택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뷰>아파트 주민: "5천만 원 가지고 하안동에 전세도 못 얻어요. 찾으면 내가 업어드릴게요. 말이 안되지..."
고가의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형 주택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분류되는 데 반해 전용면적 40,50평에다 10억 원을 호가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박원갑(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소장):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는 무주택으로 당첨 확율이 높아지고 저가 소형은 낮아지는 불평등이 생기죠."
무주택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은 신혼부부들의 불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문대석(서울시 신대방동): "핵가족화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에게도 폭넓은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죠."
분양 물량의 25%는 추첨을 한다지만 가점제 탈락자들이 다시 추첨에 나서면 당첨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여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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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 인정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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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3-29 21:08:08
- 수정2007-03-29 22:43:46
![](/newsimage2/200703/20070329/1328533.jpg)
<앵커 멘트>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개편 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의 인정 범위 등을 놓고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본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로 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된 경기도의 한 서민 아파트, 가장 작은 15평 형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5천만 원을 넘습니다.
정부안대로 라면 이런 아파트 소유자들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전용 면적이 18평 이하이면서 공시가격도 5천만 원 이하일 때만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의 집값을 감안하면 수도권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소형 주택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뷰>아파트 주민: "5천만 원 가지고 하안동에 전세도 못 얻어요. 찾으면 내가 업어드릴게요. 말이 안되지..."
고가의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형 주택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분류되는 데 반해 전용면적 40,50평에다 10억 원을 호가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박원갑(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소장):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는 무주택으로 당첨 확율이 높아지고 저가 소형은 낮아지는 불평등이 생기죠."
무주택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은 신혼부부들의 불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문대석(서울시 신대방동): "핵가족화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에게도 폭넓은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죠."
분양 물량의 25%는 추첨을 한다지만 가점제 탈락자들이 다시 추첨에 나서면 당첨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여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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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국 기자 bkk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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