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 내용과 득실 성적표는?

<앵커 멘트>

그럼 여기서 한미 FTA 협상이 어떻게 타결됐고 또 협상성적을 어떻게 매길 수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수연 기자!

<질문1> 타결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답변1>

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한미 두 나라가 서로 아픈 부분에 대해서는 한발씩 물러서면서 민감한 것은 비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은 농업이죠.

농업 분야에서는 그동안 우려했던 것보다 미국이 상당부분 양보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농업이 미국에겐 섬유입니다.

섬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 수위를 낮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2> 타결수준을 놓고 높다 낮다,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합니까?

<답변2>

네, 우리는 명분을 얻고 미국은 실리를 얻었다고 봐야겠습니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 문제를 얻었고, 무역 구제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 이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명분을 얻었습니다.

대신 미국은 자기들이 강한 분야, 그러니까 지적재산권과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돈 될만한 것들을 얻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질문3> 쇠고기 문제를 갖고 우리가 의외로 선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요?

<답변 2>

네, 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단순한 협상카드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었거든요.

미국은 언젠가는 협상 테이블에 올린다고 벼르면서 분위기만 잡다가 협상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쌀을 지켜서 명분을 얻고요, 미국은 얻을 게 별로 없는 쌀 대신, FTA 의제가 아닌 쇠고기 검역 문제를 자연스럽게 연계시키면서 수입 재개에 대한 한국 측의 진전된 태도를 챙겼습니다.

이 검역 문제도 우리는 국제기구 평가 이후에도 독자적인 위험 평가는 해야 한다고 자존심은 살렸고요,

그래도 시간을 끌지는 않겠다고 미국의 실리도 챙겨줬습니다.

<질문4> 전체적인 득실을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답변4>

우리가 얻은 것으로 꼽을 만한 것은 무엇보다 자동차입니다.

중소형 자동차와 부품 관세를 즉시 없애서 가장 큰 혜택이 예상되고 있고요,

별로 얻은 게 없는 꾸러미에는 무엇보다 섬유를 넣어야겠죠.

그리고 많이 지켜냈다고는 해도 농업도 개방을 안 하는 것보다는 잃는 게 많은 분야로 꼽아야겠습니다.

<질문5> 이번 협상내용을 놓고 당사자들은 수와 A+를 받고 싶다고 했는데요. 협상을 쭉 지켜본 이기자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답변5>

네, 아직까지는 양측 대표단이 발표한 내용 밖에는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성적을 매기는 것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100쪽 분량으로 알려진 모든 내용이 공개될 때까지 평가는 기다려야겠죠.

어쨌거나 지금 수준으로는 낙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외환위기가 왔을 때 외환 송금을 제한하는 조치를 확보한 점이나, 한국에 투자한 사람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대상을 축소한 하는 등 미국 측이 우리의 우려를 많이 반영해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