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15년내 관세 철폐

<앵커 멘트>

미국산 쇠고기는 오는 5월부터 사실상 수입이 전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입 금지 2년 10개월 만에 한국 땅에 상륙한 미국산 쇠고기.

하지만, 뼛조각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통상 현안으로 급부상합니다.

FTA 협상의 의제가 아닌데도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쟁점이 된 것입니다.

결국, 오늘 FTA 타결 발표에 미국이 국제기구의 광우병 위험 등급 평가를 받으면 우리도 바로 수입 재개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위험 평가를 고수해 명분을 얻은 대신, 미국 측은 사실상 시장 개방이라는 실리를 택한 셈입니다.

<녹취>웬디 커틀러(미국 측 수석대표): "국제기구의 평가가 나왔을 때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즉각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 지켜볼 것입니다."

검역과 함께 핵심 쟁점이었던 관세는 15년 동안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수입이 일정량 이상으로 갑자기 늘어나면 자동으로 수입을 막을 수 있는 보호장치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국내 축산업의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인터뷰>조성호(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백명 중 한 두명만이 경쟁력이 있다. 그러니까 한우 농가의 몰락은 당연한 것..."

다음달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오면 미국산 쇠고기는 이르면 오는 6월쯤부터 다시 수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