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북핵문제가 관건

<앵커 멘트>

개성공단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는 비록 조건부이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측의 요구대로 타결됐습니다.

핵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한국과 미국은 개성공단 제품을 당장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비핵화 진전 등이 이뤄지면, FTA에 따른 특혜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녹취>웬디 커틀러(미국 측 수석대표): "우리는 미래에 역외가공무역지대에 대해 한국과 협력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역외가공무역지역을 개성공단으로 제한하지 않고, 북측 전역으로 하기로했습니다.

<녹취>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개성공단 외에 북한 어디서든지 남북 경협지역이 한미 FTA의 혜택을 볼 수도 있게 됩니다."

미국이 개성공단문제는 FTA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당초 입장에서 물러서 개성공단 등 북한 내 한국기업 투자지역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론 남북 경협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업지구 관리 위원회는 개성공단내 입주업체뿐 아니라 북측 관계자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양문수(북한대학원 교수):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받아들여서 그러한 대한민국과 관련있는 지역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 열어놨다고 봐야죠."

물론 최종 인정받기까지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전제돼 있어 6자 회담 등의 진행속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미국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노동 기준 충족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관건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