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허문 ‘반덤핑 무역 규제’ 장벽

<앵커 멘트>

반덤핑 규제 완화문제는 우리 수출업계가 가장 기대하던 부분이었지만 협상결과는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이호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협상 초기만 해도 우리 측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꼽혔던 '반덤핑 규제 완화'.

그러나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미국의 완강한 거부에 부딪쳐 무역구제 개선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덤핑 조사 전 상대방에 미리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는 모두 미국의 법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산업피해를 판정할 때 국가별로 합산하는 것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 달라는 비합산조처 등 우리의 핵심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애초 우리가 제시한 15개 요구안 가운데 고작 4개만을 받아들이는 데 그쳤습니다.

반덤핑 규제를 완화하려면 미국이 국내법을 바꿔야 하는데, 지금까지 FTA 협상에서 자국의 무역구제 관련 법률에 손대 본 적이 없는 미국이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수출업계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김성우(철강협회 국제협력팀장) :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가 많았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

우리 정부는 회담 막바지에 미국의 반덩핑 규제 완화를 다른 분야에서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