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준동의 ‘험난’

입력 2007.04.0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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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서 살펴봤듯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일부 반대여론과 여러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비준과정은 험난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 FTA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한미 FTA에 대해 원칙적 찬성입장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국회 의석의 80%에 육박하는 235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미 FTA 반대하는 제정파들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 참여 의원은 현재까지 50여명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상당수 농어촌 출신 의원이 반대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데다 비상시국회의가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벼르고 있어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도 협상 자체와 비준동의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강재섭(한나라당 대표) : "한미 FTA 타결과 비준은 별개 사안이다."

<녹취> 정세균(열린우리당 의장) : "국회에서 역할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준동의안이 처리 시점도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양측의 협정문 검토와 본서명을 끝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12월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50%에 육박하는 반대 여론을 무릅써가면서 적극적으로 비준동의안 처리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어 국회 처리시점은 쉽게 예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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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비준동의 ‘험난’
    • 입력 2007-04-02 22:08:09
    뉴스 9
<앵커 멘트> 앞서 살펴봤듯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일부 반대여론과 여러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비준과정은 험난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 FTA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한미 FTA에 대해 원칙적 찬성입장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국회 의석의 80%에 육박하는 235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미 FTA 반대하는 제정파들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 참여 의원은 현재까지 50여명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상당수 농어촌 출신 의원이 반대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데다 비상시국회의가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벼르고 있어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도 협상 자체와 비준동의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강재섭(한나라당 대표) : "한미 FTA 타결과 비준은 별개 사안이다." <녹취> 정세균(열린우리당 의장) : "국회에서 역할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준동의안이 처리 시점도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양측의 협정문 검토와 본서명을 끝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12월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50%에 육박하는 반대 여론을 무릅써가면서 적극적으로 비준동의안 처리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어 국회 처리시점은 쉽게 예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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