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쟁점, 이렇게 빅딜

입력 2007.04.0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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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예정된 시한을 두번씩이나 연장하면서까지 막판 공방을 벌였던 쟁점은 바로 쇠고기를 비롯한 농산물과 자동차 등입니다.

어떻게 이 쟁점들이 타결될 수 있었는지 이영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먼저 가장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미국이 한발 물러서면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수입 개방 약속을 문서로까지 요구했던 미국은 이 요구를 철회했고 우리 측은 조건부로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쇠고기 수입 일정에 대해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미국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의 결과가 나오는 5월 이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난항을 거듭하던 자동차의 경우 미국이 입장을 바꿔 3천CC 미만 승용차와 대다수 차 부품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등 우리 측의 요구가 많이 수용됐습니다.

농산물도 우리의 기대대로 쌀이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고 쇠고기와 돼지고기, 오렌지 등 농축수산물 민감 품목도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섬유의 경우 관세철폐 대상과 원사기준 원산지 판정 완화 문제는 오늘 오전까지 줄다리기를 할 정도로 난항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요구대로 철폐 대상이 결정됐고 원산지 판정도 공급이 부족할 경우 일정 규모, 일정 시점에만 완화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녹취>김종훈(한미 FTA 수석대표): "우리가 농업에서의 민감성을 주장한 만큼 상대편의 민감성을 인정하면서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의 경우 우려했던 부동산과 조세 분야는 다행히 제외됐지만 미국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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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쟁점, 이렇게 빅딜
    • 입력 2007-04-02 22:10:04
    뉴스 9
<앵커 멘트> 예정된 시한을 두번씩이나 연장하면서까지 막판 공방을 벌였던 쟁점은 바로 쇠고기를 비롯한 농산물과 자동차 등입니다. 어떻게 이 쟁점들이 타결될 수 있었는지 이영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먼저 가장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미국이 한발 물러서면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수입 개방 약속을 문서로까지 요구했던 미국은 이 요구를 철회했고 우리 측은 조건부로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쇠고기 수입 일정에 대해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미국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의 결과가 나오는 5월 이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난항을 거듭하던 자동차의 경우 미국이 입장을 바꿔 3천CC 미만 승용차와 대다수 차 부품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등 우리 측의 요구가 많이 수용됐습니다. 농산물도 우리의 기대대로 쌀이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고 쇠고기와 돼지고기, 오렌지 등 농축수산물 민감 품목도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섬유의 경우 관세철폐 대상과 원사기준 원산지 판정 완화 문제는 오늘 오전까지 줄다리기를 할 정도로 난항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요구대로 철폐 대상이 결정됐고 원산지 판정도 공급이 부족할 경우 일정 규모, 일정 시점에만 완화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녹취>김종훈(한미 FTA 수석대표): "우리가 농업에서의 민감성을 주장한 만큼 상대편의 민감성을 인정하면서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의 경우 우려했던 부동산과 조세 분야는 다행히 제외됐지만 미국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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