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환경·노동 분야’ 재협상 우려”

입력 2007.04.04 (22:23) 수정 2007.04.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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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FTA에서 재협상 문제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과 환경분야의 경우 미 의회가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첫소식으로 백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동과 환경분야의 한미FTA 협상을 다시 해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측 협상단을 실무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이 밝힌 내용입니다.

이혜민 기획단장은 오늘 전직 경제부총리와 관료 등의 모임인 한국선진화포럼에서 "노동과 환경분야에서 4월 중순이후 재협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미국과 FTA를 이미 체결한 중남미 국가들과 노동과 환경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를 다시 마련하도록 미 무역대표부에게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노동조건과 환경정책을 국제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기때문에 한국도 당연히 재협상 대상에 넣을 것이란 우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미 의회가 협상결과를 수정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재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얘기했다."

일부 분야에서 재협상 가능성이 있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이미 타결된 한미FTA의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협상안이 비준되기까지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백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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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환경·노동 분야’ 재협상 우려”
    • 입력 2007-04-04 20:55:49
    • 수정2007-04-05 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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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FTA에서 재협상 문제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과 환경분야의 경우 미 의회가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첫소식으로 백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동과 환경분야의 한미FTA 협상을 다시 해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측 협상단을 실무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이 밝힌 내용입니다. 이혜민 기획단장은 오늘 전직 경제부총리와 관료 등의 모임인 한국선진화포럼에서 "노동과 환경분야에서 4월 중순이후 재협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미국과 FTA를 이미 체결한 중남미 국가들과 노동과 환경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를 다시 마련하도록 미 무역대표부에게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노동조건과 환경정책을 국제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기때문에 한국도 당연히 재협상 대상에 넣을 것이란 우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미 의회가 협상결과를 수정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재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얘기했다." 일부 분야에서 재협상 가능성이 있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이미 타결된 한미FTA의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협상안이 비준되기까지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백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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