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곳곳에 ‘암초’

<앵커 멘트>

한미 FTA 협상, 타결 내용중에 당초 발표와는 다소 다르거나 일부 독소조항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에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현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한미 FTA 협상 마지막날, 섬유제품 관세를 없애는 시기를 당기기 위해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수입승인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녹취> 박상표 (수의사연대 편집장) : "서면합의를 약속하고 결국 빅딜의 대상으로 섬유와 GMO를 빅딜한다든지..."

정부는 그러나 미국에 특혜를 주는 어떤 합의도 없었다고 확인합니다.

<녹취> 정부관계자 : "GMO의 잠재적 위험성이 있어서 법을 개정했는데, 미국이 요구했다고 해서 쉽게 바꾸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오늘 국회에 출석한 협상대표의 설명은 다릅니다.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녹취> 남경필(국제 통외통위 의원) : "유전자조작 관련 6개 항에 합의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녹취> 김종훈(한미 FTA 수석대표) : "네 사실입니다."

<녹취> 남경필(국제 통외통위 의원) : "FTA 관련 의제도 아닌데?"

<녹취> 김종훈(한미 FTA 수석대표) : "그래서 따로 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FTA 협상을 하던 스위스가 유전자 조작 농산물 문제에 막혀 협상을 포기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타결안에는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기른 소나 돼지도 미국에서 도축하기만 하면, 미국산으로 인정해 특혜 관세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취> 강기갑(국회 농해수위 의원) : "살아있는 가축 원산지를 도축국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타결안에는 앞으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내지 않겠다고 우리 정부의 약속도 들어 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보낸 협상 결과 설명 자료가 이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은 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감세 정책을 쓰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자유구역법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과 투자 촉진을 위해 노동보호수준을 저하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안 때문입니다.

<녹취> 이해영(한신대학교 교수) : "경제자유구역법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노동법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딱 걸려들었습니다."

미국 의회는 자동차업계의 이익을 더욱 반영하기 위해 협상결과 수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회도 위험한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거나 비준 여부에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