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 건의”

<앵커 멘트>

KBS 뉴스가 그 문제점 자세히 보도한 기초노령 연금법에 대해 한덕수 총리가 청와대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는 지난 2일 보험료 3.9% 인상, 수령액 10% 인하.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모두 부결시켰습니다.

반면에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저소득 노인 대상 기초노령연금법은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연간 3조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국무총리) :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 재의요구를 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청와대도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승용 홍보수석은 '한 총리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오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정부 들어 지금까지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는 지난 2003년 대북송금 특검 연장법안 등을 비롯해 모두 4번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합니다.

한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박전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