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 ‘식품안전주권’ 제한받나?

<앵커 멘트>

타결된 한미 FTA에서 LMO즉 유전자 변형 생명체라는 생소한 용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합의가운데 우리의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함정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미 FTA 타결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양해각서입니다.

한국이 유전자 변형 생명체를 수입할 때 그 용도에 따라 위해성을 판단한다고 돼 있습니다.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바로 이 용도입니다.

반대 단체들은 용도에 한정해 위해성을 판단하게 되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검증을 포기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은진(환경단체연합회) : "미국에서 실험했는데, 별문제 없다고 우리나라에서 안 해도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랑, 우리랑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해야 한다는 거죠. 일본처럼."

미국이 가장 관심을 둔 표시제도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다시 말해, 표시제를 바꿀 때는 미국과 사전 협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FTA 의제는 아니지만 미국 요구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해 합의를 해준 정부는 그래도 미국이 얻은 것은 별반 없다는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법을 바꾸지 않아도 되니 양보는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뷰> 김영주(산업자원부 장관) : "장애가 되지 않게, 나중에 협의를 하자 이런 정도로 간 거지 이것이 뭐 법을 고치고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전자 변형 생명체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의정서 가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해각서에는 한국이 이 의정서에 가입해도 의정서 운영 방식은 이 각서에 따른다는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인터뷰>송기호(통상 전문 변호사) : "아직 채 성숙하지 않은 한국의 이 제도를 미리 미국에 유리하게끔
고착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봐야죠."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는 미국.

그런 미국을 상대로 합의를 해준 정부의 결정이 너무 섣부른 것은 아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