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30㎝만 나가도 음주운전”

<앵커 멘트>

음주운전에 경종을 주는 엄격한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밖으로 30cm 만 나가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만취 상태로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은 이 모씨.

주차장 입구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이 씨의 승용차는 아파트 주차장 차단기를 지나 도로 쪽으로 앞 부분 30센티미터 정도만 걸친 상태.

대법원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신 채 부산의 주택가에서 주차를 하던 김 모씨.

음주운전 거리는 1~2미터에 불과했지만 이웃집 대문에 부딪쳐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 역시 음주운전이 명백하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가 정당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고 결과도 참혹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음주운전은 공익적 측면이 당사자의 개별 사정보다 중요하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같은 대법원의 잇따른 판결은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에 대한 관용보다는 엄정한 법적용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