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 ‘신분증 위조 기승’

입력 2007.04.1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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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을 이용한 신분증 위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욱 정교해진 위조 신분증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 영등포동의 한 금융기관.

40대 남자가 2억 5천만원을 건네받습니다.

이 남자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금융 기관을 돌며 모두 25억 원을 빼냈습니다.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인감 증명이 이용됐지만 눈치챈 곳은 없었습니다.

<녹취> 금융기관 관계자 : "정당하게 주민등록증과 인감이 맞아 대출을 한 거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잘 몰랐어요."

위조된 주민등록증입니다.

위변조 방지를 위한 홀로그램은 물론 지문까지..

진짜와 거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종희(인천국제공항경찰대) : "일반인들에게 보여줬을 때 구분이 안 되는 정도. 심지어 경찰도 야간에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선 이런 가짜 신분증 거래가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십만 원만 주면 얼마든지 가짜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얘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공연한 행위들이 왜 제대로 단속되지 않는 걸까?

<녹취> 수사 관계자 :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는데 현재로는 중국으로 기술자 들이 중국으로 넘어가 있는 상탭니다."

위조조직들이 근거지를 중국 등 해외로 옮겨 단속이 쉽지 않다는 얘깁니다.

결국 대부분 제 3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위조 신분증은 대부분 이처럼 작은 화물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발도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장동욱(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장) : "하루 만 2천 건씩 들어옵니다. 그 중 상업 서류들인데 그 서류 속에 교묘히 끼어 들어와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엑스레이 검색에도 대부분 그대로 통과하는 탓에 지난해 세관에 적발된 것은 15건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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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이용 ‘신분증 위조 기승’
    • 입력 2007-04-12 20: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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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을 이용한 신분증 위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욱 정교해진 위조 신분증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 영등포동의 한 금융기관. 40대 남자가 2억 5천만원을 건네받습니다. 이 남자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금융 기관을 돌며 모두 25억 원을 빼냈습니다.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인감 증명이 이용됐지만 눈치챈 곳은 없었습니다. <녹취> 금융기관 관계자 : "정당하게 주민등록증과 인감이 맞아 대출을 한 거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잘 몰랐어요." 위조된 주민등록증입니다. 위변조 방지를 위한 홀로그램은 물론 지문까지.. 진짜와 거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종희(인천국제공항경찰대) : "일반인들에게 보여줬을 때 구분이 안 되는 정도. 심지어 경찰도 야간에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선 이런 가짜 신분증 거래가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십만 원만 주면 얼마든지 가짜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얘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공연한 행위들이 왜 제대로 단속되지 않는 걸까? <녹취> 수사 관계자 :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는데 현재로는 중국으로 기술자 들이 중국으로 넘어가 있는 상탭니다." 위조조직들이 근거지를 중국 등 해외로 옮겨 단속이 쉽지 않다는 얘깁니다. 결국 대부분 제 3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위조 신분증은 대부분 이처럼 작은 화물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발도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장동욱(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장) : "하루 만 2천 건씩 들어옵니다. 그 중 상업 서류들인데 그 서류 속에 교묘히 끼어 들어와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엑스레이 검색에도 대부분 그대로 통과하는 탓에 지난해 세관에 적발된 것은 15건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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