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력보유 개헌 국민투표법안 중의원 통과

입력 2007.04.1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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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의 재무장을 위한 평화헌법 개정작업이 이웃나라의 우려속에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헌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도쿄에서 양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의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오늘 중의원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립여당 찬성 다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로써 전후 미군정하에서 만든 현행 평화헌법을 고쳐, 일본도 무력 보유를 인정하는 새 헌법을 갖겠다는 아베 정권의 개헌 발걸음은 제 1선을 넘었습니다.

국민투표법안은 다음주부터 시작될 참의원 심의와 표결 등의 절차를 통과해야 하지만, 자민.공명이 참의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나카가와 히데나오(일본 자민당 간사장): "헌법 개정의 절차를 정비했다는 의미에서 법안이 오늘 중의원을 통과한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여당측이 충분한 심의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반발했습니다.

<녹취>히토야마 유키오(일본 민주당 간사장): "여당이 실적쌓기에 급급해 쫓기듯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지 지켜볼 것이다."

국민투표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된다해도 개헌 발의에는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야당의 반발은 주목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자민당과 공명당만으로는 개헌 발의 정족수 2/3를 채우기가 힘듭니다.

이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아베 정권의 개헌을 향한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양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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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무력보유 개헌 국민투표법안 중의원 통과
    • 입력 2007-04-13 21:03:34
    뉴스 9
<앵커 멘트> 일본의 재무장을 위한 평화헌법 개정작업이 이웃나라의 우려속에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헌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도쿄에서 양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의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오늘 중의원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립여당 찬성 다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로써 전후 미군정하에서 만든 현행 평화헌법을 고쳐, 일본도 무력 보유를 인정하는 새 헌법을 갖겠다는 아베 정권의 개헌 발걸음은 제 1선을 넘었습니다. 국민투표법안은 다음주부터 시작될 참의원 심의와 표결 등의 절차를 통과해야 하지만, 자민.공명이 참의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나카가와 히데나오(일본 자민당 간사장): "헌법 개정의 절차를 정비했다는 의미에서 법안이 오늘 중의원을 통과한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여당측이 충분한 심의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반발했습니다. <녹취>히토야마 유키오(일본 민주당 간사장): "여당이 실적쌓기에 급급해 쫓기듯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지 지켜볼 것이다." 국민투표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된다해도 개헌 발의에는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야당의 반발은 주목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자민당과 공명당만으로는 개헌 발의 정족수 2/3를 채우기가 힘듭니다. 이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아베 정권의 개헌을 향한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양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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