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지적 재산권 공세 본격화

입력 2007.05.0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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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럽연합이 이틀째 FTA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명품 브랜드 모조품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나선것입니다. 협상장 연결합니다.

김현석 기자! (한-EU FTA 협상장에 나와있습니다.)

예상대로 유럽연합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습니까?

<리포트>

아무래도 이번이 1차 협상인 만큼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협상에서 EU 측은 '모조품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강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요구는 다음 2차 협상에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김한수(수석대표) : "자기들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 한미간의 협상결과를 알아야지 자기들이 자신들의 텍스트라든지 자기들의 요청수준을 생각 하지 않겠느냐."

EU는 지난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 '지적재산권 침해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오늘 반덤핑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논의를 벌였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관련규제를 국제기준보다 더 완화하자는데 의견의 접근을 보았습니다.

양측이 앞장서서 반덤핑 국제기준을 완화시키는데 역할을 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베르세로(수석대표) : "아직 자세히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는 양쪽이 매우 건설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 사흘째인 내일은 위생검역에 대한 논의 등 농산물에 대한 협상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한 EU FTA 협상장에서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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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U FTA, 지적 재산권 공세 본격화
    • 입력 2007-05-08 21: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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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럽연합이 이틀째 FTA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명품 브랜드 모조품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나선것입니다. 협상장 연결합니다. 김현석 기자! (한-EU FTA 협상장에 나와있습니다.) 예상대로 유럽연합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습니까? <리포트> 아무래도 이번이 1차 협상인 만큼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협상에서 EU 측은 '모조품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강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요구는 다음 2차 협상에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김한수(수석대표) : "자기들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 한미간의 협상결과를 알아야지 자기들이 자신들의 텍스트라든지 자기들의 요청수준을 생각 하지 않겠느냐." EU는 지난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 '지적재산권 침해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오늘 반덤핑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논의를 벌였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관련규제를 국제기준보다 더 완화하자는데 의견의 접근을 보았습니다. 양측이 앞장서서 반덤핑 국제기준을 완화시키는데 역할을 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베르세로(수석대표) : "아직 자세히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는 양쪽이 매우 건설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 사흘째인 내일은 위생검역에 대한 논의 등 농산물에 대한 협상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한 EU FTA 협상장에서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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