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폭행’ 혐의 사실 쟁점과 주장은?

<앵커 멘트>

김회장의 구속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이효용 기자가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법원이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잣대는 범죄 행위가 얼마나 중한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 또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 크게 세가지입니다.

먼저 사안의 중대성.

대기업 회장이 직접 폭행에 가담했고 수십명이 동원된 조직적 폭력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는 것이 판사들의 시각입니다.

특히 진술이 가장 엇갈렸던 청계산 폭행 부분은 사건 당일 김 회장 아들을 비롯해 회사 관계자들 여러명의 휴대전화가 현장 부근에서 사용된 것이 확인돼 유력한 물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찰이 그제 아침 청담동 사건 현장 부근 음식점을 압수수색한 결과, 사건 당일 한화 법인카드로 60만원 정도 사용한 전표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최진영(변호사) : "관련된 물증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핵심..."

두번째는 증거 인멸의 우려입니다.

김 회장 등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당사자들의 말이 계속 바뀌는 상황이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복폭행에 다수의 폭력 조직이 동원된 의혹이 있고 한화측과 폭력배간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새로운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어 김 회장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 조직적인 입 맞추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다음 도주의 우려, 김 회장은 달아날 우려가 거의 없는 대기업 회장이라는 점, 그리고 폭행 전과가 없는데다 사는 곳도 분명해 굳이 구속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방어권을 보장하고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회장의 심리를 맡게되는 영장전담판사는 내일 다른 사건을 맡지않고 이 사건만 전담하게 됩니다. 초유의 사태를 맞아 법원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