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9월부터 청양 가점제 실시 外

오는 9월부터 아파트 분양 때 청약 가점제가 시행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분양권당첨에 유리해지는 제도입니다.

이점을 악용해서 주민등록상으로만 부양가족을 늘리는 위장전입이 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부양가족으로 돼 있는 부모나 조부모에게 집이 두 채 이상 있으면 감점이 됩니다.

30살 이상 미혼 자녀도 청약 전에 1년 이상 같이 살아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니까 바뀐 내용 잘 살펴보고 아파트 분양권 공략에 나서야겠습니다.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시행

9월부터는 분양가 상한제도 시행됩니다.

건설사가 알아서 정하던 택지비를 감정가 기준으로 바꾸고 전매금지기간도 강화해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건교부는 분양가가 평당 천5백만 원인 서울의 34평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25% 정도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도 10월부터 시범공급됩니다.

땅은 빌리고 건물만 사는 토지임대부 주택, 20년 이상 지나야 마음대로 팔 수 있는 환매조건부 주택인데요.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잘 따져 보고 결정해야 겠습니다.

공기업 감사 외유성 세미나 논란

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세미나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감사 21명이 선진 감사기법을 배우겠다면서 남미를 둘러보는 일정이었습니다.

출장경비는 한 명에 약 8백만 원, 물론 해당기관의 예산에서 나온 돈인데요.

공무를 빙자한 해외 유람이 아니냐는 비판이 높아지면서 급거 귀국했고 청와대와 기획예산처가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당사자들은 관행이라는 변명인데, 감사 혁신포럼이라는 모임의 이름이 무색합니다.

엔화 환율 최저치

일본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100엔에 760원 대입니다.

엔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일본의 저금리 정책이 이어지면서 세계 금융시장에 빌린 엔화가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원화는 외국인 투자의 유입과 수출 호조로 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자동차, 가전 등 수출업계에는 당장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실업률 하락 통계 속빈 강정

정부의 통계 조사 결과 지난달 실업자 수는 81만 7천명, 1년 전보다 2만 9천명 줄었습니다.

실업률도 3.4%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구직자의 체감실업률은 너무나 다릅니다.

한 달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통계에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 반면, 일주일에 한 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이 늘면서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통계와 고용대책이 필요합니다.

룸살롱 탈세 여전

주류 도매상을 통해 각종 유흥업소와 음식점에 공급되는 술은 연간 7조 5천억 원에 이르는데요.

룸살롱 등 고급 유흥업소와 주류 도매상의 탈세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는 주류 도매상 33곳과 이들과 거래한 유흥업소 340곳에 대해 추적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끊거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브리핑 조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