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해외 영주권자, 투표권 줘야 하나?

입력 2007.05.26 (22:00) 수정 2007.05.2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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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선 때마다 거론되는 재외국민의 투표권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논란의 핵심을 워싱턴에서 이현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선거 위원회는 얼마 전 끝난 교육 위원 선거 뒷정리가 한창입니다.

자치 단체 선거에 불과하지만 해외체류 시민들에게 까지 투표용지를 보내는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린다(워싱턴 선거위 직원):"재외 국민 수는 9천명인데, 요청해 오면, 이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세계 어디든 보내죠. 물론 한국에도요..."

미국은 이처럼 해외에 있는 국적자들을 일일이 찾아 부재자 우편 투표 형식으로 투표권을 줍니다.

빌 오필드 워싱턴 DC 선거위 대변인 재외국민의 투표권은 법적 권리입니다. 방법은 부재자 우편 투표구요, 해외에 있다고 투표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거죠

이같은 예를 들며 전 세계 동포 단체들이, 힘을 결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재원과 유학생은 물론 영주권자까지 투표권을 달라는 겁니다.

특히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만을 투표 자격자로 간주하는 국내법은 위헌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김영근(세계 한인회장 대회 공동의장): "영주권자까지는 한국 국민입니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주민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참정권을 갖게 돼 있는데, 이건 차별이라고 봅니다."

영주권자까지 포함하면 280만명.

동포단체들은 이번 대선부터 투표권을 얻겠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병역과 납세 의무 등이 별도로 관리되는 이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게 내국민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강해, 그 향배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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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 해외 영주권자, 투표권 줘야 하나?
    • 입력 2007-05-26 21:05:18
    • 수정2007-05-26 22: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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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선 때마다 거론되는 재외국민의 투표권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논란의 핵심을 워싱턴에서 이현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선거 위원회는 얼마 전 끝난 교육 위원 선거 뒷정리가 한창입니다. 자치 단체 선거에 불과하지만 해외체류 시민들에게 까지 투표용지를 보내는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린다(워싱턴 선거위 직원):"재외 국민 수는 9천명인데, 요청해 오면, 이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세계 어디든 보내죠. 물론 한국에도요..." 미국은 이처럼 해외에 있는 국적자들을 일일이 찾아 부재자 우편 투표 형식으로 투표권을 줍니다. 빌 오필드 워싱턴 DC 선거위 대변인 재외국민의 투표권은 법적 권리입니다. 방법은 부재자 우편 투표구요, 해외에 있다고 투표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거죠 이같은 예를 들며 전 세계 동포 단체들이, 힘을 결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재원과 유학생은 물론 영주권자까지 투표권을 달라는 겁니다. 특히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만을 투표 자격자로 간주하는 국내법은 위헌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김영근(세계 한인회장 대회 공동의장): "영주권자까지는 한국 국민입니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주민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참정권을 갖게 돼 있는데, 이건 차별이라고 봅니다." 영주권자까지 포함하면 280만명. 동포단체들은 이번 대선부터 투표권을 얻겠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병역과 납세 의무 등이 별도로 관리되는 이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게 내국민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강해, 그 향배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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