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재외 국민 참정권 어디까지?

입력 2007.05.26 (22:00) 수정 2007.05.2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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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외국민의 참정권 도입을 위해선 우선 관련법부터 개정돼야 하는데요. 과연 정치권은 어떤 입장인지 유지향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재외국민 참정권과 관련해 정치권의 최대 쟁점은 투표권을 적용하는 범윕니다.

한나라당은 영주권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일단 단기체류자부터 시행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덕룡(한나라당 의원): "일시체류자든 영주권자든 모두 우리 국민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게 돼 있다"

<인터뷰>김성곤(열린우리당 의원): "선거 기술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점진적으로 가능한 범주부터 먼저 실시하고..."

양당의 속내에는 올 대선에서의 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영주권자까지 포함하면 보수성향의 중장년층이 많아 한나라당에 유리한 반면, 젊은 층 비율이 높은 단기체류자만 시행하면 열린우리당에 유리할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투표권자는 단기체류자만 110만명, 영주권자까지 포함하면 280만명에 달합니다.

지난 2번의 대선에서 각각 39만 표, 57만 표 차로 당락이 갈렸던 만큼 재외 국민 표의 향방이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양당은 그러나 아직 정개특위 구성조차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문상부(선관위 선거국장): "6월 국회에서는 돼야 되고 되더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이런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쯤 재외국민의 참정권 제한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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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 재외 국민 참정권 어디까지?
    • 입력 2007-05-26 21:07:21
    • 수정2007-05-26 22: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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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외국민의 참정권 도입을 위해선 우선 관련법부터 개정돼야 하는데요. 과연 정치권은 어떤 입장인지 유지향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재외국민 참정권과 관련해 정치권의 최대 쟁점은 투표권을 적용하는 범윕니다. 한나라당은 영주권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일단 단기체류자부터 시행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덕룡(한나라당 의원): "일시체류자든 영주권자든 모두 우리 국민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게 돼 있다" <인터뷰>김성곤(열린우리당 의원): "선거 기술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점진적으로 가능한 범주부터 먼저 실시하고..." 양당의 속내에는 올 대선에서의 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영주권자까지 포함하면 보수성향의 중장년층이 많아 한나라당에 유리한 반면, 젊은 층 비율이 높은 단기체류자만 시행하면 열린우리당에 유리할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투표권자는 단기체류자만 110만명, 영주권자까지 포함하면 280만명에 달합니다. 지난 2번의 대선에서 각각 39만 표, 57만 표 차로 당락이 갈렸던 만큼 재외 국민 표의 향방이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양당은 그러나 아직 정개특위 구성조차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문상부(선관위 선거국장): "6월 국회에서는 돼야 되고 되더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이런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쯤 재외국민의 참정권 제한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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