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개정 미뤄 가입자 50만명 피해

<앵커 멘트>

정치권이 국민연금법 개정을 계속 미루면서 애꿎은 가입자 50여만명이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례별로 김원장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신설자씨, 자신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남편과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냈지만 2년전 남편이 세상을 뜨자, 남편의 연금은 한푼도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개정 연금법은 신씨처럼 부부가 모두 가입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 연금의 20%는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법개정이 자꾸 미뤄지면서 비슷한 처지의 가입자들은 매달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설자(국민연금 가입자) : "남편이 열심히 부은 연금이니까 일부라도 타고 싶은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꾸준히 내고도 퇴직후 한 개만 수령해야 했던 가입자들에게도 개정안은 두 연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연금 26만원 정도를 매달 못받고 있는 이들은 , 법 개정을 매번 미루는 정치권이 원망스럽습니다.

<인터뷰> 진병찬 : "다 받아봐야 50만원도 안되는데 그걸 하나를 못받게 하니까..."

새 법안은 또 가입기간이 20년이 안된 가입자 10만9천여명들과 60세가 되기 전에 미리 연금을 받는 가입자 10만4천여명의 연금 지급률도 각각 2.5%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통과가 늦어지면서 이들이 못받는 액수는 한해 360억원.

이와함께 아이를 둘 이상 날 경우 1년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디트'제도도 도입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국민연금공단 홍보실장 :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제 앞으로 둘째아이 이상을 낳는 산모는 12개월치 연금을 낸것으로 간주해 그만큼 급여가 높아지는 거죠."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하루 800억원의 부담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고 있는 국민연금.

여기에 사실상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는 50만여명의 가입자들이 다음달 처리 약속은 공염불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