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산업기능요원’ 자격 요건 강화

<앵커 멘트>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특례 자격을 관련 전공자로 제한하고 복무 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하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산업 기능 요원들은 그동안 근무 시간 이외의 활동에는 사실상 제약을 받지 않아왔습니다.

연예인이 복무 기간에 심야 공연이나 음반 작업을 하면서도 별다른 제재는 없었습니다.

<인터뷰>장갑수(병무청 동원소집 본부장) : "근본적으로 민간인 신분이라, 복무 시간에 성실히 한다면 그외 시간은 별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자격 관리도 부실해 보충역의 경우에는 관련 자격증이나 전공 여부에 상관없이 배정돼왔습니다.

이때문에 병무청은 산업 기능 요원이 업체에 근무하지 않고 고시 공부를 하거나 업체가 임금을 착취하는 사례도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오늘 산업 기능 요원의 자격 요건을 내년부터 관련 전공자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12년부터는 일반 기업체에는 산업 기능 요원을 배정하지 않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3년 전에도 연예인 등의 복무 중점 관리 제도를 입법화하려고 했지만, 사생활 침해 등의 반대 논리에 부딪혀 무산됐었습니다.

병무청은 이들의 복무 관리 강화를 위한 법규 보완 작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