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감시

⊙앵커: 정부가 상호신용금고 사고 수습책을 내놓았습니다.
금고의 출자와 책임을 강화하고 부적격자가 금고를 인수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장기철 기자입니다.
⊙기자: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상호신용금고 대책발표를 통해서 출자자 불법대출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자자에 대한 불법대출이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영업을 정지시키고 출자자의 형사책임을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자자에 대해서 금고 자본금의 100% 이상을 대출했을 경우와 세 차례 이상 불법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현준, 진승현 씨처럼 금고를 개인금고로 악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또 출자자 요건에 도덕성과 전문성을 추가하고 10% 이상의 지분을 획득할 경우에 자격을 심사하기로 하는 등 부적격자의 금고 인수를 막는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이근영(금융감독위원장): 금고에 대한 감독, 검사 인력을 보강하고 문제 가능성이 있는 금고는 별도 관리하여 불법 행위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
⊙기자: 정부는 합병 등의 방법으로 금고의 대형화를 주도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금고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장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