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관리 부재가 빚은 ‘예고된 사고’

<앵커 멘트>

카이스트 교수가 특허를 빼돌렸다는 어제 KBS 보도는 국가의 특허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가 15개 대학의 특허 등록 실태에 대해 전면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연구비를 지원받은 카이스트 교수가 연구 성과를 개인 벤처기업 명의로 특허출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과학기술부는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녹취>전상헌(과기부 기술혁신평가국장):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15개 대학연구기관에 대해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연구자 개인의 명의로 특허가 등록된 실태에 대해 현지 조사 활동을 벌일 계획에 있습니다."

카이스트 역시 교수들의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특허청에 정례 조사를 맡기겠다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현장 연구자들은 우리 대학들의 특허 관리 현황으로 볼 때 이같은 사고는 이미 예견됐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정현호(교수 출신 바이오벤처기업가): "학교에 있을 때는 제가 특허 문제까지 모두 담당해서 일을 해야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특허청이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분석한 조사에서도 연구 관련 특허 2,666건 중 9.7%인 258건이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대학에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특허 관리를 사실상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성우(변리사): "미국의 경우 대학에서 특허 출원뿐 아니라 활용까지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뒤늦게 앞으로 국가연구비가 지원된 경우 아예 개인 명의로 특허를 내지 못하도록 사전 방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