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건물도 “일조권 침해시 배상”

<앵커 멘트>

최근 일조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엔 상업지역의 고층 건물이 길건너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적법하게 지어졌다하더라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백 세대 넘는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틉니다.

한낮인데도 집안은 어둡기만 합니다.

도로 건너편에 세워진 지상 35층의 주상복합 건물이 햇볕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영숙(아파트 주민) : "집이 굉장히 환했어요. 그런데 이 건물로 인해서 오후 잠깐 빛이 들어왔다 나가고 거의 전멸하다시피 햇빛 볼 수 없어요."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일조권과 조망권 등이 침해당해 집값이 떨어진다며 중지를 요구했지만, 건설사와 건축주 측은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주민들은 결국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허가대로 공사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건설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건물 신축으로 일부 주민들이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피해를 봤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피고 측은 일조권 침해 사실이 인정된 주민 83명에게 아파트 시가가 떨어진 만큼 1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박영재(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건축허가된 대로 고층건물을 신축했더라도 이로 인해 아파트의 일조권이 침해됐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한 판결입니다."

주상복합 건물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다른 일조권 분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