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 7개 분야 ‘추가 협상’ 요구

<앵커 멘트>
미국이 FTA 추가 협상을 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의해왔습니다.
모두 7개 분야인데 핵심은 노동과 환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은 오늘 신 통상정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추가협상을 요구해왔습니다.

우려했던 자동차와 개성공단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추가협상 분야는 모두 7개지만 핵심은 노동과 환경분야입니다.

우선 두 나라가 국제노동기구, ILO가 선언한 노동자의 권리를 법과 관행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의무화했습니다.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인정 등 5가집니다.

이 조항을 받아들일 경우 우리 정부가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공무원 노조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권승복 (공무원 노조위원장) : "공무원노조 탄압은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빨리 파업권을 인정하고 공무원노조를 인정해야"

노동과 환경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즉 무역보복까지 가능한 일반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 : "제안내용을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면밀 하게 검토해서 추가협상에 임할지 여부 를 결정할 것입니다."

다음주 목요일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가 한국을 찾아 예비 협상을 벌입니다.

한미 두 나라가 협정문에 서명해야하는 시한은 이번 달 30일, 두 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추가협상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