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노동 3권 보장하라’

<앵커 멘트>

특수 고용직 보호법안의 국회처리를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후 2시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서울 마포대교 남단 왕복 12차선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민주노총 덤프연대 조합원 5천여명이 1시간 가량 도로를 기습 점거한 것입니다.

갑작스런 도로 점거로 이 일대는 두시간 가량 교통 혼잡이 계속됐습니다.

이어 특수고용직 노동자 만여명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달 임시 국회에서 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을 인정하는 보호 법안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녹취> 이석행(민주노총 위원장) : "지난 7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동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있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고용직은 학습지 교사와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레미콘 기사는 물론 덤프와 화물차 기사까지 많게는 20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과 단병호 의원안 등 모두 4개의 특수고용직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처리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불투명합니다.

사용자 단체들이 특수고용직 보호 입법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류기정(경총 홍보본부장) : "산업현장에서의 많은 혼란과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종사자들의 소득 감소라든가 대량 실업사태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오늘 언론사에 서한을 보내 사용자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했다며 정부안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특수고용직 보호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경우 이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