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정치적 자유 침해됐다’ 헌소 제기

<앵커 멘트>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으로 자신의 정치적 자유가 침해됐다며 개인 자격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서가 오늘 오후 헌법 재판소에 제출됐습니다.

청구인은 '개인 노무현'입니다.

최근 자신의 발언을 '선거 중립 의무'위반으로 결정한 선관위의 준수 요청으로 인해 '국민으로서 정치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녹취>천호선(청와대 대변인)

특히 선거법 9조는 규정 자체가 모호하고 이를 확대 해석한 결과로 현실과 괴리돼. 이번 기회에 정치 공세에 대한 대통령이 반론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명확한 기준 마련할 필요 있어.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오늘 전북 김제에서 농업인 단체장과 경영인들을 만나 선거 중립 규정을 다시 비판했습니다.

<녹취>노무현(대통령): "선거 중립이든, 정치 중립이든 대통령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여한 나라는 후진국 말고는 없습니다. 공작, 공작하고 퍼붓는데 나는 거기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얘기하면 선관위에 당장 고발해 버릴걸요(중략) 이번 선거에서 개입하고 어쩌고 하는 것은 제가 개입하고 안하고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선관위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