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안 왜 묶여 있나?

<앵커 멘트>

그럼 여기서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주요 민생 법안은 어떤 것이 있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최규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이 동시에 상정됐습니다.

그러나 연간 15조원의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국민연금법은 부결됐고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됐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대거 기권표를 던진 것이 이유였습니다.

정부는 혹을 떼려다 오히려 붙인 꼴이 됐고 매일 8백억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다며 국회에 법안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학 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이른바 로스쿨법도 대표적인 민생법안입니다.

당초 2008년에서 2009년 3월로 도입 시기가 한차례 연기됐지만 한나라당이 구체적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이마저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2천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대학과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석종현(단국대 법대 교수) : "로스쿨 법안이 좌절되면 대학들의 재정난이 가중될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과 혼란이 예상된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력확보도 시급한 문젭니다.

정부는 2009년 사회보험 징수공단을 만들어 이 업무를 맡긴다는 내용의 사회보험 통합징수법안을 제출했지만 한나라당은 별도의 공단 설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232건을 포함해 모두 3천여 건의 법안이 계류중입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의정활동에 몰두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법안처리가 계속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