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급변하나?

입력 2007.06.2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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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정규직법의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장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KBS 9시 뉴스는 비정규직법의 내용과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연속기획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 마트에서 일하다 해고된 기간제 노동자들이 회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입니다.

매장 안에서도 회사 측 직원들과의 마찰이 계속됩니다.

회사 측이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기간제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하고 용역을 사용하자 이에 반발한 것입니다.

<인터뷰> 이인숙(해고 노동자) : "회사에서 담당자가 5월 6일날로 계약서를 위조해서 5월 6일날 계약해지를 해버렸어요."

공공부문도 사정은 마찬가지.

노계주 씨는 구청에서 11년 동안 사무 보조원으로 일해왔지만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해고됐습니다.

<녹취> 노계주(해고 노동자) : "저희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송파구청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할 준비가 돼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해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되면 2년 고용 뒤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만큼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안의 취지대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 천여 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민간기업 가운데는 이미 신세계가 백화점과 이마트 계산원 5천 명, 우리은행이 3천 명,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사무직 3백 명을 각각 무기계약으로 전환했습니다.

<인터뷰> 전아황(신세계백화점 계산원) : "계약을 할 때마다 불안했었는 데 이번에 정규직 법안이 확정되면서 저희들 마음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고..."

결국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기간제 노동시장은 무기계약직과 용역으로 양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고요. 결국 기간제보다는 다른 형태 예를 들면 파견, 용역, 외주 등 간접고용의 형태를 띤 근로자들을 고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말 현재 기간제 근로자는 일곱 달 전에 비해 11만 명이 줄어든 대신, 용역은 8만 5천 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이나 용역 전환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시간이 지날수록 중소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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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시장 급변하나?
    • 입력 2007-06-29 2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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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정규직법의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장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KBS 9시 뉴스는 비정규직법의 내용과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연속기획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 마트에서 일하다 해고된 기간제 노동자들이 회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입니다. 매장 안에서도 회사 측 직원들과의 마찰이 계속됩니다. 회사 측이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기간제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하고 용역을 사용하자 이에 반발한 것입니다. <인터뷰> 이인숙(해고 노동자) : "회사에서 담당자가 5월 6일날로 계약서를 위조해서 5월 6일날 계약해지를 해버렸어요." 공공부문도 사정은 마찬가지. 노계주 씨는 구청에서 11년 동안 사무 보조원으로 일해왔지만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해고됐습니다. <녹취> 노계주(해고 노동자) : "저희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송파구청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할 준비가 돼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해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되면 2년 고용 뒤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만큼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안의 취지대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 천여 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민간기업 가운데는 이미 신세계가 백화점과 이마트 계산원 5천 명, 우리은행이 3천 명,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사무직 3백 명을 각각 무기계약으로 전환했습니다. <인터뷰> 전아황(신세계백화점 계산원) : "계약을 할 때마다 불안했었는 데 이번에 정규직 법안이 확정되면서 저희들 마음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고..." 결국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기간제 노동시장은 무기계약직과 용역으로 양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고요. 결국 기간제보다는 다른 형태 예를 들면 파견, 용역, 외주 등 간접고용의 형태를 띤 근로자들을 고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말 현재 기간제 근로자는 일곱 달 전에 비해 11만 명이 줄어든 대신, 용역은 8만 5천 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이나 용역 전환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시간이 지날수록 중소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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