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사 갈등’ 새 불씨 되나?

입력 2007.07.0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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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정규직법이 오히려 노사갈등의 새 불씨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박정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사실상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첫날, 기간제 노동자 3천 명을 맨 처음 무기계약으로 전환했던 우리은행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녹취> 이상수(노동부 장관) : "저는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분명히 비정규직들의 차별이 해소되고 고용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인터뷰> 김미(우리은행 무기계약 노동자) :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부담감이 줄었고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은행의 직원이라는 거, 그런 자부심이 느껴졌다고 해야 하나요."

하지만 불합리한 차별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직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회사 측이 하청회사를 만들어 법에 규정된 차별시정을 회피하려 한다며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상진(비정규직 노동자) : "정규직이랑 거의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니까, 불법 파견 판정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내하청으로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홈에버와 뉴코아의 노조원 천 500여 명도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8백여 명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용역을 쓰고 있는 회사 측의 조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 이경옥(기간제 노동자) :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비정규직을 정말 그대로 끝장애는 아예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돼 버렸습니다."

민주노총도 비정규직법의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도리어 고용이 불안해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비정규직 법은 올해 노사갈등의 최대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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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노사 갈등’ 새 불씨 되나?
    • 입력 2007-07-02 21:18:49
    뉴스 9
<앵커 멘트>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정규직법이 오히려 노사갈등의 새 불씨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박정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사실상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첫날, 기간제 노동자 3천 명을 맨 처음 무기계약으로 전환했던 우리은행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녹취> 이상수(노동부 장관) : "저는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분명히 비정규직들의 차별이 해소되고 고용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인터뷰> 김미(우리은행 무기계약 노동자) :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부담감이 줄었고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은행의 직원이라는 거, 그런 자부심이 느껴졌다고 해야 하나요." 하지만 불합리한 차별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직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회사 측이 하청회사를 만들어 법에 규정된 차별시정을 회피하려 한다며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상진(비정규직 노동자) : "정규직이랑 거의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니까, 불법 파견 판정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내하청으로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홈에버와 뉴코아의 노조원 천 500여 명도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8백여 명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용역을 쓰고 있는 회사 측의 조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 이경옥(기간제 노동자) :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비정규직을 정말 그대로 끝장애는 아예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돼 버렸습니다." 민주노총도 비정규직법의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도리어 고용이 불안해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비정규직 법은 올해 노사갈등의 최대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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