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지적 사업 예산 중단

<앵커 멘트>

감사원이 감사에서 큰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은 앞으로 예산을 삭감해 사실상 사업을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당장 어떤 사업이 해당되는지 박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개장한 목포 신외항은 물동량이 없어 당초 목표의 3% 수준만 겨우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천2백여 억 원을 들여 배후철도까지 건설하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국 17개 지역에 설치돼 있는 환경소음 자동측정장비입니다.

환경부는 3백3십여 억 원을 들여 전국 5백여 곳에 확대설치를 시작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과 기획예산처가 예산삭감을 통해 전면 중단 또는 보류기로기로한 사업은 이 밖에도 생분해성 종량제 봉투 보급사업과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사업, 그리고 광산물 비축 사업 등으로 5개 합쳐 3800억 원 규모입니다.

기획예산처는 특히 올해 본격 시행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에 대해서도 감사원 지적사항을 철저히 사후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능이 없어진 해외무역관을 유지하다 감사를 받은 코트라는 지적받은 50여 곳 가운데 지난해 미국 애틀란타 무역관 등 5곳, 올 들어 오슬로, 리스본 등 7곳을 폐쇄했지만 예산 추가삭감으로 문닫는 해외지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에게도 뉴욕과 파리, 베이징 지사를 폐쇄하도록 예산을 깎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병철(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장): "1회성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적사항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 실질적 불이익을 줄 계획입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51개 공공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전면 재조정됩니다.

KBS 뉴스 박전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