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비준 동의 험난할 듯

입력 2007.07.0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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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제 공은 의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 모두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의회 비준을 거쳐 발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현석 기잡니다.

<리포트>

한미 두 나라 행정부는 일단 올 가을에 의회 비준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두 나라 행정부가 지도력을 발휘한다면 비준동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조기 비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 의회에서 FTA 이행법안을 다루는 하원 무역소위와 세입세출위원회 위원장,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 모두가 자동차와 쇠고기에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한미 FTA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비준을 무기로 자동차와 쇠고기와 관련해 끊임없이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 우려됩니다.

<인터뷰>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자동차 부분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쇠고기 수입이 9월까지 안될 경우 상원에서 불씨..."

김종훈 우리 측 수석대표가 올해 안에 미의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며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걸릴 것으로 내다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 국회 내 반대 움직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김태홍(국회의원):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넘어오면, 시국회의 소속 65명은 비준저지를 위해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의원 몇 명만 동의하면, FTA 협상 전반을 국정조사할 수 있어 시일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올 10월부터는 대선과 총선국면에 본격 돌입하게 돼 FTA 비준이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 역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한미 FTA 협정이 두 나라 의회를 통과해 발효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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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비준 동의 험난할 듯
    • 입력 2007-07-01 20:57:27
    뉴스 9
<앵커 멘트> 이제 공은 의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 모두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의회 비준을 거쳐 발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현석 기잡니다. <리포트> 한미 두 나라 행정부는 일단 올 가을에 의회 비준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두 나라 행정부가 지도력을 발휘한다면 비준동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조기 비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 의회에서 FTA 이행법안을 다루는 하원 무역소위와 세입세출위원회 위원장,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 모두가 자동차와 쇠고기에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한미 FTA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비준을 무기로 자동차와 쇠고기와 관련해 끊임없이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 우려됩니다. <인터뷰>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자동차 부분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쇠고기 수입이 9월까지 안될 경우 상원에서 불씨..." 김종훈 우리 측 수석대표가 올해 안에 미의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며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걸릴 것으로 내다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 국회 내 반대 움직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김태홍(국회의원):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넘어오면, 시국회의 소속 65명은 비준저지를 위해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의원 몇 명만 동의하면, FTA 협상 전반을 국정조사할 수 있어 시일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올 10월부터는 대선과 총선국면에 본격 돌입하게 돼 FTA 비준이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 역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한미 FTA 협정이 두 나라 의회를 통과해 발효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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