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말 뿐

⊙앵커: 중요한 탈세사실을 제보하는 사람에게는 국세청이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난 3년 동안 고작 2명이라고 합니다.
왜 이 제도가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박순서 기자가 문제점과 부작용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과 수원을 오가는 전동차입니다.
탈세 사실을 제보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 한 해 동안 접수되는 탈세제보는 모두 4000여 건,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드러나는 경우가 1600여 건, 이를 통해 걷어들이는 세액도 해마다 1200억원을 넘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한 해 평균 1명도 안 되는 단 2명뿐입니다.
⊙국세청 관계자: 제보내용이 부실하고 과장이 많아 포상금 지급이 적습니다.
⊙기자: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까다롭고 복잡한 규정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거의 손을 대지 않아도 탈세사실이 입증될 정도의 제보를 했을 때 그것도 국세청이 관련 업체 등을 처벌하기 위해 범칙조사를 할 경우로 한정돼 있어 포상금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비해 탈세를 제보했던 사람들은 신분이 드러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태경(탈세제보 시민): 국가에서 35억 추징하고 포상은 안 한다고 하든지, 그러면 어떤 일정한 포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명확하게 국세청 당국에서 이번에 밝혀줘야 되겠다 이거죠.
⊙기자: 탈세신고를 장려하는 국세청, 하지만 말 뿐인 제도 때문에 선의의 탈세 제보자들은 규정된 포상금도 받지 못한 채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