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겉도는 ‘가정폭력 방지법’

<앵커 멘트>

가정폭력 방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가정폭력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계는 관대한 처벌이 문제라면서 조속한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선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결혼 10년째인 김모씨, 신혼 초부터 이유도 없이 시작된 남편의 폭력에 하루 하루가 악몽이었다고 호소합니다.

<인터뷰> 김모씨(가정폭력 피해자): "손이 올라가는 게 예사구요.진짜 막 끌고 다니고 손찌검을 하고..."

큰맘먹고 신고를 해 봐야 법은 남의 집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말처럼 별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모씨(가정폭력 피해자): "남편이 막 때려가지고 파출소에 전화했거든요.가정 일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끊더라구요.또 전화를 했어요.또 알아서 하라고 끊어요."

실제로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된 98년 가정폭력사범 구속율은 12.4%였지만, 2002년 3.6%, 지난해는 0.9%로 뚝 떨어졌습니다.

<인터뷰> 신연숙(여성의전화 연합 팀장): "피해자는 숨어다녀야 하고,신고했다고 더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단 거죠."

더욱이 법으로부터 보호를 못 받고 폭력을 피해 쉼터로 왔던 여성들도 다시 맞을 줄 알면서 남편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터뷰> 이용창(가정폭력방지시설협의회 회장): "사회 적응하고 살려면 주택 거주, 직업이거든요. 이게 보장이 안된다는 거죠 국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2년 넘게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