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 설탕 담합, 소비자 피해 최대 1조원

입력 2007.07.22 (22:11) 수정 2007.07.2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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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설탕 값을 담합해서 얼마나 벌었을까 싶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소비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챙겨간 돈이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구본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3개 설탕업체가 서로 짜고 가격과 물량을 조절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1년부터 당시 설탕의 원자재인 원당의 수입이 자율화되자 설탕업체들은 경쟁 대신 담합을 택한 겁니다.

설탕시장의 신규 진입을 막고 자사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오원정 (삼양사 부장) : "무엇보다도 당시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물량을 조절했던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담합이 이뤄졌던 지난 15년 동안 설탕업체들이 올린 매출액은 모두 6조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많게는 1조 2천억 원 가량이 소비자 피해로 돌아왔다는 게 공정위의 추산입니다.

<인터뷰> 하종신 (제과점 운영) : "아무리 비싸도 빵집하는 이상 안 쓸수가 없잖아요. 결국 빵값 오르고 소비자 피해죠."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독과점 업종일수록 시장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손배소 등을 통해 담합을 할 경우 영업정지나 기업들이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제재를 강화해야합니다."

40년 넘게 계속돼온 설탕업종의 독과점체제에서 비롯된 담합 비리, 여기에는 국내 업체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수입 설탕에 높은 관세를 물려온 정부의 정책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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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 ② 설탕 담합, 소비자 피해 최대 1조원
    • 입력 2007-07-22 21:22:09
    • 수정2007-07-22 22: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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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설탕 값을 담합해서 얼마나 벌었을까 싶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소비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챙겨간 돈이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구본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3개 설탕업체가 서로 짜고 가격과 물량을 조절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1년부터 당시 설탕의 원자재인 원당의 수입이 자율화되자 설탕업체들은 경쟁 대신 담합을 택한 겁니다. 설탕시장의 신규 진입을 막고 자사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오원정 (삼양사 부장) : "무엇보다도 당시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물량을 조절했던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담합이 이뤄졌던 지난 15년 동안 설탕업체들이 올린 매출액은 모두 6조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많게는 1조 2천억 원 가량이 소비자 피해로 돌아왔다는 게 공정위의 추산입니다. <인터뷰> 하종신 (제과점 운영) : "아무리 비싸도 빵집하는 이상 안 쓸수가 없잖아요. 결국 빵값 오르고 소비자 피해죠."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독과점 업종일수록 시장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손배소 등을 통해 담합을 할 경우 영업정지나 기업들이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제재를 강화해야합니다." 40년 넘게 계속돼온 설탕업종의 독과점체제에서 비롯된 담합 비리, 여기에는 국내 업체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수입 설탕에 높은 관세를 물려온 정부의 정책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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