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 설탕 담합, 소비자 피해 최대 1조원
입력 2007.07.22 (22:11)
수정 2007.07.2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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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설탕 값을 담합해서 얼마나 벌었을까 싶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소비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챙겨간 돈이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구본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3개 설탕업체가 서로 짜고 가격과 물량을 조절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1년부터 당시 설탕의 원자재인 원당의 수입이 자율화되자 설탕업체들은 경쟁 대신 담합을 택한 겁니다.
설탕시장의 신규 진입을 막고 자사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오원정 (삼양사 부장) : "무엇보다도 당시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물량을 조절했던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담합이 이뤄졌던 지난 15년 동안 설탕업체들이 올린 매출액은 모두 6조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많게는 1조 2천억 원 가량이 소비자 피해로 돌아왔다는 게 공정위의 추산입니다.
<인터뷰> 하종신 (제과점 운영) : "아무리 비싸도 빵집하는 이상 안 쓸수가 없잖아요. 결국 빵값 오르고 소비자 피해죠."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독과점 업종일수록 시장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손배소 등을 통해 담합을 할 경우 영업정지나 기업들이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제재를 강화해야합니다."
40년 넘게 계속돼온 설탕업종의 독과점체제에서 비롯된 담합 비리, 여기에는 국내 업체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수입 설탕에 높은 관세를 물려온 정부의 정책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설탕 값을 담합해서 얼마나 벌었을까 싶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소비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챙겨간 돈이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구본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3개 설탕업체가 서로 짜고 가격과 물량을 조절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1년부터 당시 설탕의 원자재인 원당의 수입이 자율화되자 설탕업체들은 경쟁 대신 담합을 택한 겁니다.
설탕시장의 신규 진입을 막고 자사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오원정 (삼양사 부장) : "무엇보다도 당시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물량을 조절했던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담합이 이뤄졌던 지난 15년 동안 설탕업체들이 올린 매출액은 모두 6조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많게는 1조 2천억 원 가량이 소비자 피해로 돌아왔다는 게 공정위의 추산입니다.
<인터뷰> 하종신 (제과점 운영) : "아무리 비싸도 빵집하는 이상 안 쓸수가 없잖아요. 결국 빵값 오르고 소비자 피해죠."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독과점 업종일수록 시장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손배소 등을 통해 담합을 할 경우 영업정지나 기업들이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제재를 강화해야합니다."
40년 넘게 계속돼온 설탕업종의 독과점체제에서 비롯된 담합 비리, 여기에는 국내 업체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수입 설탕에 높은 관세를 물려온 정부의 정책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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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07-07-22 22:23:41

<앵커 멘트>
설탕 값을 담합해서 얼마나 벌었을까 싶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소비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챙겨간 돈이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구본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3개 설탕업체가 서로 짜고 가격과 물량을 조절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1년부터 당시 설탕의 원자재인 원당의 수입이 자율화되자 설탕업체들은 경쟁 대신 담합을 택한 겁니다.
설탕시장의 신규 진입을 막고 자사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오원정 (삼양사 부장) : "무엇보다도 당시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물량을 조절했던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담합이 이뤄졌던 지난 15년 동안 설탕업체들이 올린 매출액은 모두 6조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많게는 1조 2천억 원 가량이 소비자 피해로 돌아왔다는 게 공정위의 추산입니다.
<인터뷰> 하종신 (제과점 운영) : "아무리 비싸도 빵집하는 이상 안 쓸수가 없잖아요. 결국 빵값 오르고 소비자 피해죠."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독과점 업종일수록 시장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손배소 등을 통해 담합을 할 경우 영업정지나 기업들이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제재를 강화해야합니다."
40년 넘게 계속돼온 설탕업종의 독과점체제에서 비롯된 담합 비리, 여기에는 국내 업체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수입 설탕에 높은 관세를 물려온 정부의 정책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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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국 기자 bkk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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