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 당시 ‘군 자위권’ 주장”

<앵커 멘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군의 자위권 발동을 주장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보안사의 광범위한 민간인사찰도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황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씨가 광주 진압군의 자위권 발동을 강조했던 기록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는 기무사령부에 보존된 당시 문서에 "全 각하 초병에 대해 난동시에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기록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창일(신부/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 "합수본부장 전두환, 수경사령관 노태우, 특전사령관 정호용, 육사교장 차규헌 등이 모였으며 회의장소나 시간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또, 신군부가 남발한 무공훈장 가운데 5.18 관련자들은 전원 서훈이 취소됐지만 12.12. 관련자는 실형 선고자들만 취소됐다면서 모든 12.12. 관련자들의 훈장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과거사위는 이와 함께 지난 90년 윤석양 이병의 폭로로 드러났던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관련 서류도 찾아냈습니다.

"청명계획", "청명카드" 등으로 명명된 이 서류에는 1989년부터 계엄령이 내려질 경우에 대비해 민간인 923명을 집중적으로 사찰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녹취> 토진(스님/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법적 근거없이 실시됐던 예비검속의 성격을 지닙니다."

국방부 과거사위는 일부 새로운 문서와 증언을 확보했지만 전남도청 앞 발포 명령자나 발포명령계통을 설명해줄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는등 조사권이 없는 태생적인 한계도 노출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