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 청구, 뿌리 뽑는다

<앵커 멘트>

병의원의 진료비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환자들에게 진료내역이 빠짐없이 통보하고, 반복적으로 부당 청구한 병의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박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암환자 정모씨 가족은 지난해 이 종합병원에서 본인부담 진료비 2200만 원을 냈지만, 천3백만 원은 부당청구 액수였습니다.

지난해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된 병의원만 전국에 7천5백 곳이 넘습니다.

적발율을 선진국 수준인 6%대로 가정하면 연간 총진료비 22조원 가운데 1조 원 이상이 허위.부당청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성남희(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 간사) : "환자들은 실제로 어디에 얼마가 들었는지 몰라요. 정보는 병원쪽에서 독점하잖아요."

이에따라 국가청렴위는 복지부와 건보공단등과 협의해 앞으로 모든 환자들에게 진료내역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허위청구를 신고한 일반인이나 내부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대규모 또는 반복적인 부당청구 병의원은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정기창(국가청렴위원회 제도개선단 사무관) : "다른 사람 명의로 대표자를 내세우고 본인이 고용 의사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론 자기가 운영을 다 하는 사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매년 몇십억씩 부당청구를 하면서도 각종 제재를 피해가고 있는 대형 종합병원을 집중 겨냥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들의 적발율은 높지만 의원들에 비해 처벌은 훨씬 가볍게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8월까지 법령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전식입니다.